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ⅩⅡ. ENVIRONMENT
2.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
단위 : 개소, 건
배출업소
No. of pollutant
emitting
facilities
단속업소
No. of
establishment
inspected
위반업소
No. of
violations
행 정 처 분 내 역
경 고
Warnings
개선명령
Order of repair
조업정지
Temporary
suspension
2009
106
125
6
2
4
-
2010
99
151
19
3
6
-
2011
97
170
13
-
10
2
2012
90
138
7
-
1
-
2013
86
98
14
2
-
-
2014
84
75
11
2
2
1
자료 : 서울시 기후대기과, 물재생시설과, 생활환경과
3.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
단위 : 백만원
총부과
Total
imposition
총징수
Total
collection
대 기
Air
부 과
Imposition
2008
114
99
1
2009
43
37
4
2010
67
53
4
2011
10
10
-
2012
13
13
-
2013
-
-
-
2014
-
-
-
자료 : 서울시 물재생시설과
주 :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
